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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급' 한의원서 평생 살아도 車보험금 지급… "부담은 가입자 몫"
한국민  2021-04-08 09:55:57, 조회 : 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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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ellspacing=0 border=0 cellpadding=0 align='center'><caption></caption><tr><td align=to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그래픽=뉴스1 </em></span></td></tr></table><br># L씨는 지난달 초 자동차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L씨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2·3인실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0~50%만 내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br><br>본인이 입원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진 L씨. 간호사는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br><br>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보험료 폭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이나 동네병원(일반병원)의 2·3인실(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자동차보험을 적용했다.  <br><br>당초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최대 7일까지 상급병실료를 보장해 줬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br><br>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의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의과(병·의원)가 2019년 기준으로 32만2000원인 데 비해 한방은 그 배가 넘는 76만4000원이나 된다. 상급병실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br><br>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넘었다. <br><br>한의원의 ‘상급병실 마케팅’이 활발해지며 자동차보험 한방 상급병실료 청구액도 치솟고 있다. <br><br>4개 보험사에 청구된 상급병실료(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폭증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9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의과 의원급의 상급병실료는 2억96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br><br>최근엔 전국의 입원실 한의원으로 구성된 신종 네트워크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입원실 네트워크’는 한의원 회원사끼리 입원실 운영 노하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공동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한다. <br><br>의료계에 다양한 치과·피부과·안과 등 진료과목 네트워크나 한의원 브랜드가 있었지만 교통사고 입원실 한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겨냥해 형성된 새로운 유형이다. <br><br>업계는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마케팅 등 경상환자 진료 관행이 과도한 의료 수요를 일으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br><br>경상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공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7.4%(잠정)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제를 제외한 손해보험 자동차보험만 놓고 보면 한방 비율이 52.6%로, 의과를 이미 추월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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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작년부터 상급병실에 車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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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1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한해 환자 본인이 30~50%를 부담하면 2인실이나 3인실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2차적으로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상급병실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br><br>대형병원 뿐 아니라 동네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상급병실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br><br>자동차사고 이외 다른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는 상급병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가 2018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br><br>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보험도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br><br>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의원이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이 비용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몫”이라며 “2400만 가입자의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게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수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br>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br><b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   ▶여론확인 '머니S설문' <br>▶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br><br><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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