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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네거티브 뚫고 3년만에 부산시장 탈환
한국민  2021-04-08 21:25:26, 조회 : 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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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오후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브이(V)자를 만들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em></span>“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br><br>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7일 오후 11시경 선거사무실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박 후보가 부산시장에 취임한다면 1년 만에 재기하게 된다. 1995년 민선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에 처음으로 부산시장 자리를 내줬던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게 된다. <br><br>  박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수영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지만 18, 19대 총선에서는 연거푸 낙선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박 후보를 향해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관여 의혹 등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 ‘야당 시장이 되면 가덕도신공항이 흔들린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6일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은 불가역적인 사업인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정말 성공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여당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신공항을 국제 물류 허브공항, 남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br><br>  박 후보는 평소 그의 이미지처럼 실용과 합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부산시정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지 않겠느냐는 게 측근들의 분석이다. 급진적인 혁신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임 시장의 정책 방향은 바꾸되 각종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br><br>  그는 ‘부산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선거 구호처럼 이번 승리로 부산 발전을 이 끈 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남부권 상생발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남부권 물류허브 기능의 경제공항인 가덕도신공항, 일자리와 기업이 몰리는 최고의 산학협력 도시, 시민의 삶과 환경까지 살리는 15분 도시 조성 등 미래 비전이 담긴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br><br>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br><br><br>▶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br>▶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신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br>▶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br><br>ⓒ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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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홍남기 "채무와 부채 다른 개념…연금부채 1044조 빚 아냐"<br>"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재정준칙 도입 속도"<br>연금부채 할인율 등 재무적 변수 커…"실제 증가분은 14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01. photo@newsis.com</em></span><br><br>[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20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이후 나랏빚이 2000조에 육박하고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br><br>통상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를 나라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br><br>코로나19 위기와 확장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섰다.<br><br>홍남기 부총리는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br><br>홍 부총리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며 "2020년 기준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0%)"라고 전했다.<br><br>이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표된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며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em></span><br><br>국가부채는 2020년 기준 198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717조6000억원이며,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1267조7000억원이다.<br><br>그는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1044조7000억원"이라며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고 했다.<br><br>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br><br>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00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에 따른 자동적 증가액(+86조4000억원)이 대부분(86.0%)"이라고 했다.<br><br>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br><br>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1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은 모습"이라고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근 모습. 2021.01.04. ppkjm@newsis.com</em></span><br><br>그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br><br>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100조원이 증가하며 1미래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br><br>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 늘어난 1044조7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br><br>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당장 갚아야할 빚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br><br>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므로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br><br>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할인율과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인하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8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계산이다.<br><br>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0.5% 떨어질때마다 125조원이 증가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확 준다"며 "갑자기 100조가 늘어났다는건 억울하지만 재무적 상황을 빼면 (실제 증가분은) 14조원"이라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1.04.06. ppkjm@newsis.com</em></span><br><br>☞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br>▶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br><br><ⓒ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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