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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Law談 스페셜]
양준기  2021-11-16 06:50:50, 조회 : 2,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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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1차 목표이자 여권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 文대통령 ‘20년 숙원’…공수처는 ‘운명이다’?여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운명이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적기도 했다.노 전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공약집에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검찰)의 권력 분립, 견제, 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 조정의 첫째 이행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여권의 ‘검찰개혁’ 기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당시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부로 향하면서 심화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연달아 검찰을 때렸다.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설립 필요성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 없이 통과했다.親尹은 강압수사, 親文은 황제조사? …‘이중잣대’논란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공수처지만, 현재까지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 현재 공수처는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처리했다.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이다. 이 때문에 “야당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정치영업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3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중잣대’도 논란이다. 지난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가 ‘황제 조사’ 비판을 자초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그러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감독관) 수사 때는 강압 수사 논란 및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례 없는 무리수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평이 자자했다.대한변호사협회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손 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운국 차장 등 4명에 대해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 기관’을 표방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최근에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공수처가 과거 검찰 행태 답습”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검찰 개혁의 상징물로서의 면모 역시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개혁’의 산물이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하는 식이냐”며 “정작 여권을 겨냥한 수사는 다 된 수사인데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쓴소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보면 과거 검찰의 부정적 행태만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노골적·편파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로담(Law談) 스페셜은 다양한 법조인 이야기, 그리고 법조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고도 깊이 있게 다루는 스페셜 기사 시리즈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연재 칼럼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법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는 ‘로담(Law談) 칼럼’, 사회 축소판 같은 법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법온(法On)’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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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장동규 기자이달 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과거 13차례 수수료 인하에?이어 올해 역시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이 사실상 카드 수수료 인하 통보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고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고 위원장과 카드사 CEO들은 지난달 14일 비공개 회동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적격비용 산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편된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미 수수료 인하를 내다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었고 내년 대선을 앞둔 당정이 표심을 잡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꺼내 들 수 있기 때문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회동이 진행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재산정 결과 내용이 오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전날(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카드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드 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영업점 축소, 모집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과거 1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8500명 규모로 줄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노조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주문했다.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1.6~1.8배에 달한다는 지적에서다.카드노조는 "카드산업이 더 이상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선거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카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당국이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총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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