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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상대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 감사(종합)
조해란  (Homepage) 2021-01-14 16:09:41,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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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br>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법적 문제 없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감사원<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윤보람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br><br>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br><br>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r><br>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br><br>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br><br>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br><br>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br><br>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br><br>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br><br>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br><br>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의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br><br>    다만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br><br>    ses@yna.co.kr<br><br><span>▶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br>▶[팩트체크]주식 공매도, '개미'는 못한다?<br>▶제보하기</span><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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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오늘 개소 전 준비상황 확인</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시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 소재 느루요양병원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em></span>[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서울시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되는 강남구 소재 '느루요양병원' 현장을 찾아 개소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br><br>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감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병상을 안정적으로 배정하고 전담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br><br>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각 시도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추천을 요청했다. 시는 지정을 자원한 느루요양병원을 중수본에 지정 신청했다. 해당병원은 오는 18일부터 68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br><br>앞서 12일 기존 느루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전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완료됐다. 68병상 중 56병상(3~6층)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나머지 12병상(8~9층)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배정된다. <br><br>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현장을 방문해 3층 병실 환자·의료진 동선 분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다. 또 8층 밀접접촉자 격리 병상을 둘러봤다.<br><br>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많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을 꺼려하는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나서준 느루요양병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br><br>☞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br>▶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br><br><ⓒ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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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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