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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확진자 1000명 훨씬 넘을 수도…전문가들 "빠르고 굵게 대처해야"
박세은  (Homepage) 2021-04-08 21:24:52,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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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거리두기 격상에 한목소리 "이미 2.5단계 기준 지났다"<br>"임시선별검사소 시간 연장하고 역학조사관 확충하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지난 7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em></span><br>(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미 4차 유행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3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던 일일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 700명까지 치솟았다. <br><br>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br><br>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00명(지역발생 674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7일 869명 이후 91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br><br>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3월26일부터 4월8일까지(2주간) '490→505→482→382→447→506→551→557→543→543→473→478→668→700명'을 나타냈다. 400명대에서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대로 증가했다.<br><br>지역발생 기준으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43.3명으로 전일 523.7명에서 19.6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 29일째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r><br>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확산세를 고려하면 거리두기 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br><br>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거리두기 상향 필요성에 대해 "현재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맞다"며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환자 발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br><br>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답은 나와있다. 이미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가야 할 상황인데, 안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br><br>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수도권은 최소한 2단계로 격상돼야 할 것 같고, 수도권도 단계적으로는 이미 2.5단계를 지났다"고 지적했다.<br><br>지난 3차 유행 당시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비교적 느리게 하면서 오히려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금 상황은 3차 유행 초기 100명대 확진자보다 큰 300~400명대에서 시작된 만큼 더 빠르고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개월전하고 유사한 상황인데, 그때도 경제 때문에 못올린다고 했었다"며 "3차 유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굵고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단순히 거리두기 단계만 격상하는 것을 넘어서 시설별, 개인별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br><br>천은미 교수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다음주 1000명이 훨씬 넘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위험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br><br>정기석 교수는 "국민들에게 1년 내내 긴장하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은 안된다. 국민들이 긴장을 하든 안 하든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정 교수는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오후 6시에 문 닫는 것도 오후 10시까지 늘려서 더 검사를 빠르게 해야 한다"며 "역학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역학조사관 인력도 더 많이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다만 최근 요양병원·시설 및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고, 정기적 선제검사 등의 영향으로 사망률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br><br>김우주 교수는 "3차 유행보다 나아진 것은 요양병원·시설의 선제 검사로 유입이 차단되고 있다"고 봤다.<br><br>최원석 교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높은 치명률을 보여주다가, 이후 대응에서는 치명률이 조절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고위험군들의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br><br>hjin@news1.kr<br><b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br>▶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br><b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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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홍남기 "채무와 부채 다른 개념…연금부채 1044조 빚 아냐"<br>"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재정준칙 도입 속도"<br>연금부채 할인율 등 재무적 변수 커…"실제 증가분은 14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01. photo@newsis.com</em></span><br><br>[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20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이후 나랏빚이 2000조에 육박하고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br><br>통상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를 나라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br><br>코로나19 위기와 확장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섰다.<br><br>홍남기 부총리는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br><br>홍 부총리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며 "2020년 기준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0%)"라고 전했다.<br><br>이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표된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며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em></span><br><br>국가부채는 2020년 기준 198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717조6000억원이며,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1267조7000억원이다.<br><br>그는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1044조7000억원"이라며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고 했다.<br><br>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br><br>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00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에 따른 자동적 증가액(+86조4000억원)이 대부분(86.0%)"이라고 했다.<br><br>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br><br>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1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은 모습"이라고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근 모습. 2021.01.04. ppkjm@newsis.com</em></span><br><br>그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br><br>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100조원이 증가하며 1미래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br><br>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 늘어난 1044조7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br><br>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당장 갚아야할 빚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br><br>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므로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br><br>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할인율과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인하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8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계산이다.<br><br>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0.5% 떨어질때마다 125조원이 증가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확 준다"며 "갑자기 100조가 늘어났다는건 억울하지만 재무적 상황을 빼면 (실제 증가분은) 14조원"이라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1.04.06. ppkjm@newsis.com</em></span><br><br>☞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br>▶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br><br><ⓒ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바른생활 NZEO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려요.
2021-04-20
0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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