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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낼 수 없다"… 입장 반복한 넷플릭스, 근거는 이렇다
반형이오  2021-11-26 06:01:55,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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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 /사진=영상화면 캡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4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내한해 유권부처와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가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망 이용대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일각에선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넷플릭스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망 이용대가 논쟁을 대하는 넷플릭스의 태도도 변화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이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토마 볼머 디렉터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말했다.━"콘텐츠 전송은 ISP의 몫… 트래픽 양 급증, 사실 아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는 "ISP(통신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성공적인 생태계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해 나는 것을 염원한다"라면서도 "법적 규제보다 적절한 가치 교환 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봤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과거 프랑스의 최대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와 구글, 넷플릭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ISP와 CP가 서로 협력하는 데 견인해 왔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토마 볼머 디렉터의 주장에 따르면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다. 그는 이러한 역무의 분업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콘텐츠 혁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망 이용대가 쟁점들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넷플릭스의 콘텐츠로 트래픽 양이 급증했다는 ISP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기가비트·초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이에 대해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의 평균 속도는 200Mb(메가비트)다"며 "하지만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필요한 트래픽 양은 대역폭 기준 3.6Mb로, 약 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미 국내에서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C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등 서로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도 자국의 다른 ISP들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다른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실제 그랬다는 것을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무상 상호접속 원칙 하에 전 세계 어느 ISP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로컬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망 이용대가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한국의 ISP와 CP, 소비자가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인터넷 접속 요금을 "전체 인터넷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며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낸 이후에도 CP에 가는 대가로 ISP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카메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네이버 CP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한국의 ISP들이 한국 밖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에 있는 망에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라며 "CP의 경우도 데이터 트래픽을 장거리에서 끌어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는 언급됐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로,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주장해 왔다.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일본과 홍콩에 설치한 ‘오픈커넥트’와 연결된 부산 국제전용회선을 타고 국내 망에 도달한다. 이 때 넷플릭스는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콘텐츠를 예측해 OCA에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다. OCA를 설치할 경우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 양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토마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망 이용대가가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며 "ISP와 CP 간 협업을 강제화하는 조치보다는 기술적인 솔루션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소주제━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사진=영상화면 캡처이런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네트워크 거래방식'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를 ISP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네트워크의 거래방식에 대해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 ▲트랜짓(transit·중계접속) 3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피어링은 접속한 당사자 간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무상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페이드’ 피어링이 될 수 있다. 트래픽을 교환하는 비율이 너무 상이한 경우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페이드 피어링’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가 통신료 5만원을 낼 때 2만원은 접속료, 3만원은 전송료 구분하냐”고 꼬집었다.그 동안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해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내면 넷플릭스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로서 내야 하는 요금"이라고 강조했다.또 인터넷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는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카드사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다.양면시장이라는 근거로 그는 ‘차터의 합병 승인 건’을 언급했다. 미국 케이블TV 업체 ‘차터’에 대한 2016년 FCC(연방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명령서를 보면 앙면시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조 교수에 따르면 당시 FCC는 합병을 승인한다면 유료방송 사업자인 차터가 OTT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과금할 것을 우려해 7년 간 피어링 하는 사업자에 부당한 비용을 받지 말 것을 명령했다.조 교수는 “ISP 입장에선 CP한테 과금할 수 있다면 오히려 CP를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요금을 낮출 것”이라며 “CP 입장에서도 일반 가입자가 많이 모이며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양면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FCC의 명령에 반발한 차터가 조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역시 승인 조건이 무효되는 게 맞다고 봤다”라며 “양면 시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 교수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현재 집행할 수 잇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건 이중규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의 법령으로 집행이 불가한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져도 사업자 간의 계약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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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예금금리 행사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 수준에서 1%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21.11.25.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전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1.0%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중립금리에 비해 낮고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최대 2~3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2 차례 더 인상해 1.5%까지 높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두자릿 수 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은 금통위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내년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10월에는 0.75%에서 동결했다. 11월에는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우선 11월에 이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경제나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공급 병목 현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지난번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해 '점진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기준금리가 연속해서 절대 안 올린다는 도식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는 여러가지 판단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관련 지표가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립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수 개월 째 두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 대부분은 한은이 내년 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팬더믹 이전 수준인 1.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7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기준금리가 1.75%까지 높아질 경우 주담대 금리가 최고 10%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국국채와 은행채 등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알렉스 홈즈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1%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비해 낮은편이라고 하는 등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며 "한은이 내년에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며 3월 말 이 총재 퇴임 전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최소 세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 상당수는 내년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1분기 인상이 유력해 졌다"며 "내년 1월과 11월 인상하는 등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해 내년 말까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 총재가 시장 컨센서스와 한국은행 간 괴리가 확대될 경우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레벨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현재의 금리인상이 긴축이 아닌 이례적으로 낮았던 금리수준을 정상화 하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어 내년 말까지 1.50%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 등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며 "내년 1분기와 3분기 1차례씩 0.5%포인트 인상해 연말까지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인상해 주요국 중 가장 먼저 팬데믹 이전 기준금리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해 4분기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인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시점은 1월 가능성이 더 높다"며 "원론적으로 정치 이벤트와 선 긋기를 했지만 2월로 미룰 가능성은 낮다. 1분기 인상 후 내년 3분기 초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 1.75~2%까지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가 1.75% 또는 2%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 수 있겠다는 인식을 시장에 전달했다"며 "한은 총재조차 최근 시장금리가 선반영하는 과정 중에 과도했던 참가자들이 채권을 매도해 포지션 조정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고 3년물이 2%를 상회하는 수준은 과도했다는 인식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펜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귀시키고 이후 인상까지는 시차를 좀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금리를 움직이고 있는 대외 긴축 기조나 경기상황은 인플레이션 경로 등의 변화를 고려해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내년 3분기 추가 인상 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긴축 기조를 자극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1분기 고점 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현재 시중금리에 반영된 3차례 이상의 과도한 금리 인상 우려는 점차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은이 금리인상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지적이 축소되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경기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라며 "금융불균형에서 경기로의 관심 이동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해 한은의 공격적 금리인상 의지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이 총재가 '1분기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연속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2월부터는 대선 이벤트로 정책 공백기인 만큼 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연말까지 1.25% 인상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내년 1월까지 현재와 비슷한 경제 환경이 유지될 경우 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통방문에서 '점진적' 문구를 '적절히'라고 수정한 것에 대해 무조건 연속 인상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연속 인상이 안된다는 인식을 깨기 위한 변경이라고 지적하는 등 계속해서 정상화 필요성을피력했음을 감안하면 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정상화 의지에도 기준금리 1.25%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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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8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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